국민 34.3% 법인세 "더 올려야"…상속세·증여세는 과반이 "완화해야"

법인세 현행대로 유지해야 28.4%, 더 낮춰야 21.3%
보수층서 유지해야 40.9%, 진보층서는 더 올려야 61.1%

상속세 완화해야 53.5%, 증여세 완화해야 51.7%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방안…R&D 예산지원 32.1% 규제완화 28.5%

국민 10명 중 3명이 법인세를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정책에 대해 국민 34.3%가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8.4%였으며,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21.3%로 나타났다. 이외에 잘 모르겠다는 16.0%였다. 조사결과 정치성향별로 보수층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았다. '낮춰야 한다'는 28.2%, '올려야 한다'는 20.8%를 기록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61.1%에 달했다. '유지해야 한다'는 14.4%, '낮춰야 한다'는 12.7%로 팽팽했다. 중도층에서는 '올려야 한다' 33.2%, '유지해야 한다' 14.4%, '낮춰야 한다' 12.7%로 나타났다. 또 해당 조사에서 최근 집값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3.5%로 과반을 차지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6%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15.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8.2%였다. 증여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1.7%로 과반을 차지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4%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18.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6.9%였다.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연구개발(R&D) 예산지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제완화 (28.5%), 관련 산업군에 대한 세액공제(13.3%) 등의 순이었다. 법인세 인하는 2.2%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2.3%였다.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내린 데 이어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하려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의 초부자 감세에는 반대하나 실질적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해 56조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는 정말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들의 감세를 막고 중산층의 세부담은 완화해 국가재정도 지키고 민생도 살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조사는 SKT가입고객 대상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국회정보' 포털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