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무발급대상 확대 대비 '설명회' 개최
연 1조원에 가까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의무발급대상이 올해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오는 2일부터 오는 6월24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전국 44개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간담회 건의내용을 반영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함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등 관심이 많은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직원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동안 종이로 발급하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등을 통해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으며 2011년부터는 법인사업자가 2012년부터는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으로 연간 9782억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했으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이 2010년 904건에서 2013년 592건으로 34.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별 교육 수요와 교육장소 선정을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현장에서 소통하고 건의사항은 적극 개선하는 등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나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를 통해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 참가신청서를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