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1일 5만원 이하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자동 차감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세금을 이중 납부한 경우 더 낸 부분을 돌려주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달 27일 국세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납세자들이 수령하지 않아 국세청이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544억원에 달한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지난 2010년 150억원에서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편,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세금고지 시 자동 차감시켜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2014년 2월 현재 5만원 이하인 미수령 국세환급건이 전체 미수령 환급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돼 납세자가 이를 찾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자가 다음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게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