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 70% 일괄지급서 60% 70% 차등지급안 수정
與, 국민연금가입기간 '고수'…두루누리 확대안 제시
기초연금안 여·야·정 협의체는 1일 절충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최대 걸림돌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이 소득수준 연계 일괄지급안에서 차등지급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고수하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하위 70%에 대한 20만원 '일괄지급'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협의에서는 한 발 물러나 소득수준 연계로 소득하위 60%에게 국민연금 평균소득(A값)의 10%(약 20만원)를 지급하고 60~70%에게는 15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소득수준 연계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거듭 국민연금 연계를 주장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야당측 양보안에 대해 "두 가지가 달라졌다. 기초연금 실행할 첫해 기준은 정부안에 소요되는 재정이 100이라면 이전 민주당안은 102였다. 하지만 오늘 제시한 안은 98정도"라며 "시작년도는 정부안보다 돈이 적게 든다. 시간이 가면 정부안은 가입기간과 연계돼 있어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완만하다. 첫 해 시작할 때는 재정부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균등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가 옳다며 자신들의 복지에 대한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측 안종범 의원은 "소득수준 연계안이 힘든 것은 지금 기초노령연금 70%도 소득인정 기준으로 87만원(소득+재산의 0.2%)인데, 현장에선 88만원 수입이 있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크다"며 "때문에 (새정치연합 안대로) 소득수준 연계해 60%(소득 70만원 정도)에게 20만원 드리고 60~70%는 15만원 드리면 87만원 언저리에서 생기는 혼란이 70만원 구간에서 또 생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는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이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소득수준 연계와 거의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장점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된다고 가정하면, 젊은 세대의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야기"라며 "가입기간 길수록 여유 있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덜 드리니 (기초연금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소득수준에만 연계하면 그 퍼센트(%)가 고정돼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야당측 이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 주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먼저 앞서서 복지를 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을 20년 동안 넣으면 용돈수준으로 10만원 받는다. 그런데 비슷한 처지의 노인은 국민연금 넣다말다 해서 10년도 안된 사람은 20만원 받는 불합리한 점이 드러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소득수준과 연계하면 같은 동네 살더라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서 수용성이 높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측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확대안을 내놓았다. 기존 135만원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을 140만원 이하 소득자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확대안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억원 정도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진전된 안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