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파견 시절 대기업으로터 향응을 제공 받은 금융위원회 과장의 징계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올 초 금융위에 복귀한 C과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삼성·현대차·GS·두산·CJ 등 대기업의 관계자들에게 식사와 골프, 금품 등 뇌물을 받은 사실이 내부 감찰에 의해 적발됐다.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김영주 의원은 C과장의 비위 사실과 징계 절차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알릴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지켰다.
김기식 의원은 "오늘 오전 금융위에 C과장의 비위 내용을 요청했으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위는 비위 사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청와대가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징계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파밍 사기 피해자 사례를 들며)청와대 파견 공무원이 비리 때문에 부처로 복귀한 뒤에도 다시 이 같은 행태로 일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비위 사실을)통보 받은 지 한 달 안에 징계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 비위 처리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경우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경징계를, 100~300만원이면 경징계에서 중징계까지 내릴 수 있다. 300만원 이상은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