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사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김 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게임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2011년 10월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 소원을 냈으며 이후 주요 게임업체들도 위헌 소송을 내 헌재 심리과정에서 병합됐다.
게임 셧다운제 합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제발 부탁해 바꿔줘", "셧다운제 합헌, 부모님들은 좋아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