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신고포상금 지급요율은 현행대로 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의 20%로 유지하되, 건당 지급한도액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동일인 기준 1인당 연간 지급한도액은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도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을 노리고 업자들에게 접근했던 '세파라치(세금+파파라치)'들의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에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건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3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지급한도액을 1500만원으로 제한해 포상금을 위해 의도적으로 발급의무위반을 노리는 '세파라치'를 억제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당 지급한도액이 100만원으로, 1인당 지급한도액이 1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는 4년차를 맞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그동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 아닌 일반업종과 비교했을 때 신고포상금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닌 일반업종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 연간 1인당 200만원까지로 의무발행업종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제도도입 첫해인 2005년에 18조6000억원에서 2012년 82조4000억원으로 약4.4배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