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출범, 박근혜정부의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 = 지난 12일 내정된 안종범 경제수석(사진 좌측)과 13일 지명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 집권 2년차를 맞아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침체된 경제상황을 타파할 구원투수로 안종범, 최경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나섰다. '2기 경제팀'이라 불리는 이들은 '규제개혁'을 통해 세월호 침몰로 함께 가라앉은 내수시장을 회복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수뇌진이 새롭게 꾸려졌다.
지난 12일 청와대 경제수석에 박 대통령의 '경제브레인'으로 알려진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발탁된 데 이어 13일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른바 '친박 실세 정치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라인업이 구성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2기 경제팀을 친박 핵심 인사로 구성한 것은 임기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높이겠다는 의중과, 현오석 경제팀과 달리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경제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경제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관료가 아닌 정치인들로 구성, 국회와의 교섭력이 한층 높아진 만큼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법안 처리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연금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등 혁신 과제의 실행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말 많고 탈 많았던 1기 경제팀 = 16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취임 시 부터 잦은 구설에 휘말렸다. 아들의 이중국적문제, 세금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문제가 불거졌지만 박 대통령의 강한 신임을 등에 업고 지난해 3월 경제부총리에 취임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 속도에 '실언'까지 반복되면서 계속된 경질설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올해 2월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담화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재부의 굴욕으로까지 불리며 그를 궁지로 내몰았다.
또 올해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당시 "소비자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 정보유출은 어리석은 국민 탓"이라는 실언을 내뱉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조원동 경제수석 역시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거위로부터 고통 없이 깃털을 뽑는 방식"이라며 "한 달에 1만 3000원 세금이 느는 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1기 경제팀은 취임 후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중기지원정책 등 크고 작은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안간힘을 썼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와 함께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 2기 경제팀 화두는 '규제개혁'과 '내수활성화' = 2기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실제로 만만치 않다. 구조적인 소비와 투자 부진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쳐 올해 4% 경제성장률 목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침울한 분위기 속에 소비정체 현상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급격한 환율하락에 수출채산성이 낮아져 그나마 경제를 견인해왔던 수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3월부터 3개월째 일자리 증가폭도 둔화, 고용시장 역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 경제팀은 대규모 재정집행 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최경환 내정자는 13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정기조는 첫째 경제부흥, 두번째가 국민행복으로 돼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서 국민 행복 관점에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오석 경제팀이 중심이 되어 준비해오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도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역량을 모아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 역시 경제정책 주안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제 살리기가 가장 큰 과제“라면서 "경제 살리기 맥락에서 규제개혁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지금은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2기 경제팀에 규제개혁과 내수확산에 대한 부분을 당부했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1기 경제팀에서는 경제민주화에서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2기에서는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규제완화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걷혀지면 민간경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규제개혁을 통해 내수를 진작 시키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내수를 위해 돈을 푸는 것 보다는 부동산 규제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 측면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달 말이나 7월초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2기 경제팀의 구체적인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