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홍종학 의원 초청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2차)
지난 20일(금)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참석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 1차 토론회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재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데 이어 오는 27일(금)에는 조세제도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멤버인 이만우(새누리당),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석하는 2차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오후 12시부터 오찬을 겸해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20일 1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곽 교수는 지난 1차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복지확충 등으로 인해 날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국가 재정위험을 타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 적극적인 기업 세제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 한국이 처한 제반 여건으로 인해 가계저축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성장과 외국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차 토론회에서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재원 등에 충당한 바람직한 조세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의 조세부담률 적정선 ▲법인세율, 법인세 실효세율 적정선 ▲법인 조세감면의 적정선 ▲소득세율, 소득세 실효세율의 적정선 ▲준조세의 현주소 등을 핵심의제로 삼아 패널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차 토론회 패널로는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공공정책연구실장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박사 ▲홍기용 인천대 교수 ▲이한규 안진회계법인 고문(전 국회 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