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연대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위안부 자료사진을 담은 피켓을 들고 연대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노담화 무력화 시도에 공개 문제제기…'혐한'시위도 금지 촉구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검증을 통해 고노담화 흔들기를 한 데 대해 유엔인권기구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견해 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며, 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안부를 비롯해 일본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를 실제적이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범법행위자를 기소해 유죄가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위원회는 위안부가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면서도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만약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모집됐다면 이는 일본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으며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주로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특정인종·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 및 시위)에도 우려를 나타내며 차별을 부추기는 모든 선전활동을 금지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 15∼16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관해 심사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을 비판했다.
특별히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라는 우회적인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권유도 했다.
이번 권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고노담화 무력화 시도에 일침을 놓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위원회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권고문은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