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이런 세제는 본적도 없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왔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7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2014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송 본부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세제는 본적도 없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유보금을 쌓아 놓은 이유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 장기투자를 위한 것"이라며 "과세기준율 자체는 기업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응급조치 성격에는 부합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 손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 본부장은 "우리나라 투자의 95%를 대기업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에 대한 유일한 지원인데,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정부 의도와는 다른 효과를 낼 것"이라며 "고용창출 기본공제율 인하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고, 투자여력도 제약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제도 손질체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송 본부장은 "비과세·감면 공제대상을 축소할 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차등화 두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차등화 적용)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