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경기활성화에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세(세금)가 부과됨에 따라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일반론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목표인 '경제활성화' 효과에 의문을 던진 셈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2014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성명재 교수는 "세제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일반적 조세원칙으로 봤을 때 조세가 부과됨에 따라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은 쉽다. 그런 것(경기위축)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세법 개편 시 세제여건과 (경제)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성 교수는 "과거와 달리 세원이 협소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과거 확장적 경제의 세제개편과 같이 하면 안 된다.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최근 세수가 많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확장에서 수축으로 가는 병목점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법개편 시)세부담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야를 넓혀 생애전체를 두고 봐야 한다"며 "현재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퇴하면 저소득층이 될 수 있다. 소득 하나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뜨거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성장 기조를 바꿔 성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는 심리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된다"며 "조기에 불안 심리를 없앰으로써 성장기조로 옮기자는 취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개별소비세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한 뒤, 차후 폐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소비자는 경제규모가 작았을 때 사치세로 재분배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규모가 큰 상황에서는 재분배의 기능보다는 공급억제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며 "사치세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세율을 점진적으로 내리다가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