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규제 철폐…외국 기업 투자 규제 풀어
기관 제재·경고 시 처벌 약화…신규 인가 제한도 축소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철폐한다. 금융투자업자의 회계 자료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제도 풀어줄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금융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회계 자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산 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및 장외 파생 상품의 투자 매매업을 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반기별 감사나 검토 의견 제출이 허용된다. 현행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감사나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지점에 대해 유동성 확약을 한 경우 외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면제해준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자회사가 전산 설비를 해외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정부 인가나 등록이 자진 폐지된 경우에는 재진입 제한을 완화해 1년 경과 후 다시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 금융투자업 인가 전체가 폐지된 경우엔 현행과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재진입이 제한된다.
더불어 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국은행이 추가되며, 외국중앙은행,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이 국채, 통안채, 재정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법이나 규정을 위반해 기관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처벌도 약해진다.
기관 제재 시 신규 인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제한을 완화하고, 기관 경고를 받은 경우 신규 인가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