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이후 문을 닫은 부실 저축은행 29개에 대해 부실 책임 조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11일 예금보험공사는 2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가 지난달 완료됐고, 나머지 2개 스마일, 해솔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보는 부실 금융회사의 손실을 초래한 대주주 등 관련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1개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기간은 평균 78일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00여일이 걸리던 것에서 약 22일이 단축됐다.
예보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와 보고서 작성 후 외부 전문가에 의해 심의를 실시할 예정. 심의 결과 부실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 7월 기준 예보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총 346명에게 2999억원을 요구한 상태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예보는 부실 관련자의 재산을 환수하거나 자진 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수된 돈은 약 93억원에 달한다.
정승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지원부 팀장은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고 건전 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올해 저축은행 부실 예방 교육을 66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