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소득자는 불복 못해”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음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는 개인소득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법인의 누락 소득을 발견하면 이를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누락된 소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과세관청은 법인세 부과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누락된 소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법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귀속자는 납세의무를 지게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 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세법상 취급되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누락된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한다. 이와함께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생긴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 결과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다투려면 반드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다투어야만 한다.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일반적인 납세고지서와 달리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법인의 세무담당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인 90일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다투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립과 관련이 있을 뿐, 소득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는 무관하다. 소득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누락된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소득자는 자신의 납세의무와 관련이 없는 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툴 수 없고, 직접 자신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다투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법인과 법인 소속 개인소득자는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면 소득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다툼도 같이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법인의 경영진이 바뀔 경우 법인과 소득자(특히 종전 경영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때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다툴 생각이 없다면 소득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소득세법은 소득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소득자가 때를 놓치지 않고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련있는 개인소득자에게도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자는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고, 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실무에서는 각각의 개별적·구체적 사안의 경우 어떻게 불복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소의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판결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만 그와 관련있는 개인소득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혼란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