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업계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개인회생 접수자는 5만 70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개인사채 등의 금융채무와 보증채무, 개인간의 채무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해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1주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수 년간 상담하고 실무에 능통한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의 최서영 사무장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의 일정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어 채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신청자수가 급증하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 그리고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인가 시에도 예전보다 많이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음을 인지하여 무작정 신청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본인의 부채상황 등을 확인 후 상담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02-537-5074)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