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中企 지원으로 정책방향 돌려야"
수출입은행의 대출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인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금 상위 10% 기업 270곳이 받은 지원은 57조6236억원으로 수출입은행 전체 지원금 75조7687억원의 76.05%를 차지했다.
반면 지원금 하위 50% 기업 1364곳이 받은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의 3% 수준인 2조2985억원에 불과했다.
지원 규모별로는 상위 10% 기업은 2000억원 이상 고액을 지원받았지만 나머지 90% 기업은 300억원 이하 소액을 지원받았다.
김현미 의원은 "고액대출이 가능한 소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의 여신의 대부분을 가져갔지만 나머지 중소·중견기업들은 소규모 자금만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그간 수출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대출비중이 45%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료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지원액을 절반을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수출을 위한 자금이 급한 쪽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며 "안전성과 실적만 따져 소수의 대기업에 지원액을 몰아주기보다는 자금이 목마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