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심판통계연보 발간
심판결정서 발송후 2개월 내 100% 공개
심판원 "조세불복제도 발전" 기대
내년부터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통계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심판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조치다. 그동안 조세심판 청구 현황, 인용률 현황 등의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인력을 늘려 신속하게 불복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심판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세심판 청구현황 등 기본통계를 정리·집계한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가 발간된다. 통계연보에는 ▲세액별·지역별·세목별 청구사건 현황 ▲세액별·세목별 인용률 및 인용세액 ▲재심의 건수 등 현황 ▲평균처리일수, 소액사건 평균처리일수 등 현황 ▲심판부별 처리 현황(청구건수, 평균처리일수, 인용률 및 인용세액 등) 등이 담긴다.
심판원 관계자는 "공개 가능한 조세심판업무의 기본 통계자료를 공개해 조세심판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조세심판제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에게 심판결정서를 발송 한 후 2주내 100%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심판결정서를 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나, 병합사건·반복적 사례 등 일부는 제외됐다.
특히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인력도 늘린다. 내년에 사무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7명을 충원하고, 근무시간 연장 등을 통해 처리기간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평균처리일수가 법정처리기한을 크게 상회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10월 현재 90일 이내 처리비율은 21.7%인데 반해, 평균처리일수는 195일로 100일 이상 차이를 보였다. 심판원은 중장기적으로 불복청구 사건을 법정처리기한까지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등록의무자 대상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불복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관세청 및 감사원(7급 이상)에 비해 그 범위가 좁다는 것이 심판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될 경우 재산등록 대상도 28명에서 8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민간에서 활동하는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임기를 '3년 및 한 차례만 중임'으로 바꿀 예정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일회적 처방이 아닌 지속적·근본적·시스템적 제도개선을 통한 범정부적 부패척결 및 조세불복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