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에 매겨지는 세금을 현재보다 대폭 인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외발매소가 가족들이 야외에서 경마를 관람하는 레저시설이 아닌 실내 도박장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사진)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마와 관련된 세금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구분 없이 입장행위에 대해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마권매출액의 10%가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되고 있다.
홍 의원은 레저시설로서 이용되는 경마장과 달리 장외발매소는 실내에서 화상으로 경마를 보며 단지 사행행위 장소로서만 기능해 도박 중독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입장시 세금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배 인상하고 장외발매소 마권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0%를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마사회 매출의 70% 이상이 장외발매소에서 나온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세를 강화할 경우 마권 매출액에 대해서는 1조1162억원,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184억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3년 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입장객 1320만명 가운데 70%인 919만명이 장외발매소 입장객이었으며, 전체 마권매출액 7조7035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5조5810억원으로 72.4%에 달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를 언급하며, 학교와 주거시설이 밀접한 지역에 대규모 사행시설이 들어설 경우 학습권과 주거환경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경우 실내에서 화상으로 경마를 보며 베팅을 하는 시설로서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레저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만 기능하고 있다"며 "장외발매소가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장외발매소를 경마장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장외발매소에 대한 추가과세를 통해 도박방지와 더불어 세수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며 "사행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외발매소를 교육공간과 주거공간으로부터 퇴출해 사행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