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31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인터뷰를 갖고 국가 조세정책 현안과 관련한 방침 등을 설명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문 실장은 중간중간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 요청을 섞어가며 세제실장으로서 조세정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철학 등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문 실장과의 인터뷰 상세 내용은 4일(화), 5일(수) 양일간에 걸쳐 보도된다. (사진 = 김용진 기자)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관련해 올해부터 기업들의 투자 관련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등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둘 경우 첫 과세시점인 2017년에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제도 도입의 목적인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액션' 전개를 강조한 것이다.
문 실장(사진)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내년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2017년에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달리기(투자 등)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어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들이 투자, 임금, 배당을 증대하도록 해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유도하는 바람직한 기능이 있다. '디자인(과세체계)' 자체가 과도하게 짠 것은 아니다"며 기업투자 위축 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인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감세)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모든 기업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이 아니다"며 "고배당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많지 않으며, 기업들도 각자 배당정책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배당을 확 늘리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는 노사 임금협상 간 '레버리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실장은 "생산성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있는 기업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소속 직원들의 월급을 올리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본다"며 "경우에 따라 특정 기업들은 노조에서 임금인상을 협상할 때 하나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수결손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결손폭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지만 지난해 세수결손액보다 폭이 클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며 "내수활성화를 우선 적으로 추진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정측면노력도 병행해 세수결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역(聖域)으로 불리는 '종교인 과세'는 올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법제화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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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의 상세 인터뷰 기사는 4일(화), 5일(수) 양일간에 걸쳐 보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