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에게 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해주는만큼 개인사업자 전체에게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공제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는 전원 차별없이 실시되고 있는 반면에 개인사업자에게는 조특법상의 요건을 적용해 성실사업자 및 성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1000여명에게만 실시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비용이 아닌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같은 현행 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별을 낳는다고 지적하며, 현재 조특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삭제하고 소득세법에 통합해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적용되도록 하자는 소득세법,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비용이 아닌 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구분해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