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통 기준안 마련…"대고객 안내 강화할 것"
예금주가 사망해 고인(故人)의 은행 예금을 상속인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를 요구할 때, 은행마다 달랐던 처리절차와 필요서류들이 간소화되고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관련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통일화하고, 은행별 상속예금 절차에 대해 대고객 안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데다 요구서류와 처리절차가 달라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속인 요구서류와 관련해서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성, 제적등본 등이 있는데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달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은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요구서류를 최소화한 것이다.
상속인 소액예금 지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상속인 한 명의 요청으로도 예금을 지급했지만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은행을 방문해야 예금을 지급했고, 제주은행과 산업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은행별로 상속인 소액예금지급제도가 복잡하고 다른데도 정확한 안내와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 소액상속 처리절차를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은행이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했던 상속예금 일부 지급은 은행 내규에 업무기준을 명시하고, 일부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충분히 안내해 민원 소지를 예방하도록 했다.
최성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예금 상속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서류발급과 상속절차 문의과정 등을 최소화해 간편하게 예금을 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쟁과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각 은행 내규에 반영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