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사진: YTN 뉴스 캡쳐>
'싱글세 논란'
싱글세 도입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해명을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나라의 사정을 고려해 정부가 싱글세를 개선방안으로 논의한 것에서 비롯됐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으로 논의됐었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추진이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싱글세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에 속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싱글세 논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싱글세 논란, 안그래도 솔로라서 짜증나는데", "싱글세 논란, 억지로 결혼해야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