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회의장" = 올해 첫 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13일 야당이 '준비미비'를 이유로 소위에 불참했고, 결국 이날 소위는 취소됐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조세소위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3일 열릴 예정이던 조세소위가 야당 의원들이 '준비 미비'를 이유로 불참해 열리지 못한 것이다.
야당은 법안검토보고서를 전날인 12일 저녁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소위 일정 연기를 여당에 제안했지만, 여당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국 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법안검토보고서를 아직 다 살펴보지 못했고, 어떤 법안을 논의대상으로 할 지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을 함부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설명. 이에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차후 일정을 잡아나가겠다는 것이 야당측의 입장이다.
여야는 조세소위 일정과 관련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관계자는 "보고서를 주말동안 살펴보고 빨라도 월요일이 돼서야 소위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반면 여당 관계자는 "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내일(14일) 소위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시일은 앞으로 18일 남았다.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또한 이 기간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합의처리 되어야 한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조세소위 여야 간사는 일정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