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신고 불이행 가산세, 납부세액 최대 60%
재벌 독식 막는 시내면세점 규제 완화 '불발'
-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7'-
관세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상향(400→600달러)된 만큼, 면세한도 초과분을 여행객이 스스로 신고하는 준법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자신 신고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액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관세경감 및 자진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면세 한도 초과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했다. 종전까지는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의 30%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납부할 세액의 40%로 높였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무려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매긴다는 것.
이에 반해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경감해주기로 했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도 미신고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손을 들어줬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자신신고자에 대한 관세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관은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을 위한 각종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여행자가 용이하게 자진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정부안)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큰 이견차이를 보이지 않고 잠정 수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해당 법안은 체납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를 10년, 5억원 미만일 때는 5년으로 늘렸다.
종전까지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5년이었다.
또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정부안)도 잠정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은 납세자의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것이 조세소위 관계자의 전언.
한편 면적을 기준으로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특허를 중소기업(30%)·공기업(20%)에 할당해주는 법안(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안)은 제동이 걸렸다.
대기업 독과점 체제의 보세판매장 운영영이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보세판매사업에의 참여를 늘리자는 의견과 보세판매장 기업규모별 구성을 살펴볼 때 과도한 규제가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맞붙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 여행자 휴대품 중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를 늘리는 방안은 국내 농축산물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무역마찰 소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려 재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