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약사 100여곳에 1~4년간 상품권 제공 명단 요구
상당수 업체 전체 상품권 구매금액 수백억원
리베이트 제공 명단 제시못하면 세금 폭탄 불가피
국세청이 제약사들의 상품권 사용 내역 조사에 나서자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불법 리베이트 목적으로 상품권을 건넨 의사들 명단을 밝힐 수 없어 막대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수백억원대의 세금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제약사 100여곳에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선불·기프트카드 포함)의 사용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제약사에 발송한 공문 내용. 국세청은 상품권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처분하겠다고 했다.
업체별로 최근 1~5년 동안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받은 명단을 제시하라는 내용이다. 제약사가 상품권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예를 들어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사용했을 경우 지급받은 명단까지 제시하면서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료제출기한 내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품권 구매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받은 것으로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제약사가 만약 상품권을 받은 명단을 밝히지 못하면 상품권 금액에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각 제약사별로 법인 신용카드로 구매한 신용카드 세부내역도 통보했는데 상당수 업체들의 상품권 구매금액이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개 제약사들이 구매한 상품권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적잖은 상품권이 의사나 약사들에 ‘뒷돈’ 명목으로 제공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목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하고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에 계상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제약사들은 처방 대가의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해왔다.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제약사와 의료인간의 사전 계약에 따라 처방이 이뤄지기 전에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금이나 물품을 선호하는 의사들에게는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제공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이 활용됐다.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도 마치 현금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건네는 사례품으로 널리 사용됐다.
최근 리베이트 규제 강화로 상품권 사용 비중은 많이 낮아지고 있지만 상품권은 여전히 주요 리베이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거래처 보호’를 위해 상품권 수수 명단을 국세청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세청이 의사들에 부과해야 할 추가 소득세는 고스란히 제약사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업체별로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 세금 폭탄도 예상된다.
제약사들은 “의료인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직원들 인센티브로 지급된 상품권 내역을 모두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기업이 추가 세금을 모두 떠안아야 되는데 이중과세와 같은 허점이 노출돼 집단 법적분쟁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