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주춤
정부가 최근 부동산규제 완화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부 부동산정책이 하반기에 어느정도나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시장안정을 위해 10.29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부동산시장의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제도를 탄력운영 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부동산정책 변화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달 4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건축 용적률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부터다.
이 부총리는 당시 "용적률 등 주택 재건축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 도심의 임대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거래신고제 등 각종 규제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 시장에 약간의 숨통을 터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실제로 재건축 용적률이 완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업계는 물론 일부 전문가들도 용적률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완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늘리면 강남지역에만 최소 4만여가구가 추가공급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도 부동산정책 변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지난 2일 당정협의를 열어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부분해제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어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 `투기지역 지정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도는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재경부 방안대로라면 상당수 시.군이 연내에 투기지역에서 풀리게 되는데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재경부 방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 금천구와 중랑구, 경기도 하남시, 대구 수성구 등 전국 19개 시.군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분석했다.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일정기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대구와 광주 등 대부분 지방 도시들은 부동산경기 침체를 이유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
건교부가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도 하반기 정책변화 가능성과 어느정도 연관이 있다.
건교부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및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이어 5월 용산구와 과천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잇따라 지정했다.
하지만 6월에는 후보지에 올랐던 서울 양천구와 대전 동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 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은 갖췄으나 최근의 집값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데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건설경기가 퇴조하는 조짐을 보여 지정을 유보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특히 이달에도 후보지로 분류된 서울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 대전 동구 및 중구, 청주 흥덕구 등 5곳중 전부 또는 대부분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죄오기만 했던 정부가 하반기에는 조금 풀어줄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죽어가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어느정도 풀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이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고 해서 규제를 갑자기 풀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라면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의 경우 섣불리 해제했다가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논의 및 연구를 거쳐 해제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