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도입 "해운 경쟁력 강화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연결납세제, 파트너쉽 과세제도, 선박톤세제 도입과 관련해 27일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쉽 과세제는 현 시점에서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선박톤세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이들 3가지 선진기업과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해온 정부로서는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에 보내는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시각에 주춤할 수 밖에 없는 처지. 반면 톤세제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위한 가속 폐달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 날 공청회의 제1섹션으로 진행된 연결납세제도 도입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도 도입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세법의 복잡성,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좀 더 시간을 두고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오윤택 영화회계법인 전무는 "연결납세제도는 개별기업과세제도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초적인 형태부터 출발해 점진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가는 접근법이 바람직하다" 며 도입논의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도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몫을 대기업과 주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며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나라의 경우 연결납세를 당장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체세원 확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시까지 도입을 유보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해 '속도조절론' 에 무게를 실었다.
이전오 변호사도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법인세제에 대한 대폭적이고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오고 아울러 기업의 경영형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치밀한 준비를 필요로 하며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고 설명했다.
연결납세제도와 함께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도 부정적이다. 단기적인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성급한 도입보다는 부작용을 꼼꼼히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이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최홍배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도 도입 원칙에는 동의하나 도입·시행시기를 다소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만수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도 문제가 된 법적인 부분을 거론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합명회사 등 사법상 명백히 회사나 법인에 해당하는 것을 세법상 파트너쉽이라는 개념으로 규율하는 것은 사법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이라며 "민법상 조합 등에 대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확대·개편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선박톤세제 도입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시급한 도입 필요' 에 맞춰졌다. 임종관 한국해양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박톤세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해운회사들 중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은 선박톤세제를 도입한 외국으로 선박을 대거 이전시킬 우려가 크다" 며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무도 "세계 주요 해운국들은 톤세제도를 도입해 자국의 해운산업 및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도 톤세제도가 도입되면 해운기업이 적극적으로 선박확보에 나서는 등 세계 해운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정상호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국장도 "경쟁국과 대등한 세제환경 조성을 위해 톤세제 도입이 절실하며, 다소 늦은 감은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며 "톤세제도 도입을 통해 해운기업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고 톤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등과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제도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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