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카드대란 국정조사 촉구-조세일보모바일

참여연대는 29일 카드대란과 감사원 카드특감와 관련 여야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카드정책 실패와 관련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6일에 발표된 감사원의 카드특감결과는 관료들에게 면죄부를 준 최악의 감사였다"고 혹평한 후 "따라서 여야는 즉시 이번 카드대란 및 카드특감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 정책실패 책임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내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초 카드사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부실 내지 부실징후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의 일반규정인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법 개정을 1년 이상 방치해 결과적으로 관치금융에 의한 해결방식을 초래한 재경부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LG카드의 경우 추가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애초의 지원조건에도 불구하고 1조 5천억원의 추가출자전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만약의 경우 LG카드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여전법 제5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카드특감 결과를 추궁하고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카드대란 국정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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