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매시 3년 이하 징역, 벌금 3000만원 이하
신행정수도 유력후보지인 충남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전역이 오는 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일련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 개최된 '신행정수도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관련부처 회의' 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행정수도 유력후보지인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전역을 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을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이하 민영주택의 75%를 우선공급하고 오피스텔 분양시 입주자를 공개모집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직장 및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재건축은 건축공정의 80%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된다.
다음은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일문일답.
▲현재 분양 중인 주택일 경우 분양권 전매 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이다. 따라서 이미 청약접수 후 당첨자로 확정됐다해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제한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전매할 수 없는가
-지정 전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지정 후 전매 받은 자는 전매가 제한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29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받을 경우 가능하다. 30일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지정 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전매가 1회에 한해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한한다.
▲미분양주택의 분양권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미분양주택의 분양권도 전매가 제한된다.
▲부부, 가족 또는 제3자의 증여도 전매에 해당하는가
-전매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 등 기타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도 전매에 해당한다. 다만 상속은 예외로 전매가 허용된다.
▲지정 후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세대원이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가거나 2년 이상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하는 경우일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을시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전매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재건축사업에서 후분양제도가 적용되는 시기는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얻은 재건축아파트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지역 제도와 별개의 제도이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