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과 임환수 국세청장(사진 왼족에서 2번째)이 참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투명한 국세행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의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해 세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후검증·과세자료 해명요구 등 과도한 자료요구를 지양하고 이에 대한 중복 검증도 방지할 방침이다.
또 과세기준자문·조사심의팀 등을 통해 과세 전 단계에서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사후검증 단계에서 부실과세를 한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 "무리한 과세 줄인다"…직원 인사에 적극 반영 =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해 납세자 부담을 한층 완화할 예정이다.
사후검증·과세자료 해명요구 이력, 납세자 제출자료 등을 전산관리해 과도한 자료요구 및 중복검증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지절차를 개선해 과세자료 처리 시 세액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해명안내문과 해명자료 검토결과 발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무리한 과세가 없도록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검증 및 사후책임도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국세청은 과세기준자문·조사심의팀 등을 통해 과세 전 단계에서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사후책임 강화를 위해 과세품질 평가 결과의 인사 반영을 확대하고 인용·패소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책임 직원을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세품질 평가 하위자는 특별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을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부실과세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패소분석사례를 활용한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납세자 권익 UP!…통계조직 강화한다 =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민간 전문가로 임용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개인조사에만 실시하던 조사기간 연장 시 납세자 의견 청취제도를 법인조사까지 확대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적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 전심절차의 효율화 등 국세불복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편의성·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불복청구 접수·진행상황 조회 등이 가능한 '전자불복청구제도'를 도입하고 공정·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형로펌 등에 소속된 인사는 외부위원 위촉 시 배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의 실생활과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를 개발해 공개할 방침이다.
장기 계속사업자의 지역별·업종별 신고현황,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창업 현황,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계가 선제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통계연보의 경우에도 국회, 연구기관 등에 수요조사를 실시해 새로운 통계를 적극 개발, 제공할 예정이며 통계조직·인력을 보강하고, 국세통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유익하고 질 높은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