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득세제 개편과 법인세 인하 철회를 포함한 논의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문희상 비상대책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우리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세법개정안 여야 합의 통과라는 지적에 대해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당정은 문제의 세법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이란 점을 앞세워 국정마비니 경제 발목잡기니 하고 야당을 몰아붙이면서 합리적 논의조차 묵살하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전날(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세법을 개정,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없었어도 될 큰 불편을 끼친 것이기 때문"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식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백 의장은 소급적용에 대해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라면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는 없을 것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의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미봉책이라는 것"이라며 "현재에도 연말정산은 진행 중이고, 하루하루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증요법 대신 연말정산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여야정 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참여하여 소득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까지 포함된 총체적 논의를 하는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며 거듭 소득세법 개정과 더불어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