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사진: YTN 뉴스 캡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2년여 만에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날 선고에서는 1, 2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뀌었던 '내란음모'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1심에서 그 실체가 인정됐다가 2심에서 부정된 'RO'(지하혁명조직)의 존재여부 역시 최종 선고에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선동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13년 8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검찰은 이후 이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을 음모했다고 볼 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보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국정원의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가 무죄가 됐지만 형량은 징역12년에서 징역9년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대로 된 재판 부탁드립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결국 다 사라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