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 당정이 소득세법을 개정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에 당내 일각의 반대가 있다는 지적에 "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일축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 與 지도부, 당내 '소급적용' 반대의견 '일축'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과 이에 대한 소급적용이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을 앞세우며 강행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청와대 역시 당정합의를 의식하며 '원천징수'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같은 당 소속의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연말정산 '소급적용' 방식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내자 "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그 길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야 한다. 다수 국민이 원하면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일축했다.
당정합의에 발맞춰 청와대도 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개정을 예고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합리화할 것"이라며 "개인별로 불필요하게 환급이 과다하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소득계층이 모두 다른데 지금까지는 (원천징수)분류체계가 간단했다"면서 "1600만 근로자들의 모든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특성을 감안해 제도 자체를 개편하고 세액공제 세율도 다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개인들이 원천징수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득계층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괄적으로 원천징수 방법을 정하는 현재와 달리 개인별 맞춤형 원천징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 대법원, 이석기 전 의원 징역 9년 선고 확정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필귀정"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종북몰이에 대한 제동"이라고 논평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