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어려워 혼자 볼 일을 보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기저귀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일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위생깔개매트(매트형 기저귀)'에 대해서도 장애인용 기저귀와 마찬가지로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나 장애인을 위한 제품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과세관청에서 '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공급된 위생깔개매트를 영세율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등 과세로 여길법한 일일 것입니다.
□ "위생깔개매트 영세율 적용 왜 안돼요?" = 실버용품을 제조·판매하는 A회사는 지난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위생깔개매트를 요양병원 등에 공급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회사에게 돌아온 건 해당 매트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답변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A회사는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해당매트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개정 이유에 해당매트는 기저귀를 불편해 하는 치매환자 등을 위해 침대나 요 위에 까는 매트로 기저귀 대용으로 쓰여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으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른 경쟁업체와의 과세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A회사의 설명이다.
A회사는 "해당매트가 세법상 영세율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판매업체는 위생깔개매트를 현재 영세율 단가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회사가 판매하는 해당매트는 시장점유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업체 제품일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 업체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도 뒤지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미 해당 회사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는 이유를 들며 반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가 해당매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장에 질의했고,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에서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러눈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쟁점매트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해 신고한 매출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심판원 "세법 개정 전이라도 영세율 적용대상" = 조세심판원은 해당매트를 영세율에서 배제시킨 과세관청과는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이미 해당매트에 대해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향성이 설정된 만큼, 적용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심판원은 심판결정문을 통해 "A회사의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내용을 보면 해당매트를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개정된 세법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며 "개정 법률에서 개정 전에도 해당매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도 일회용 기저귀에 해당매트가 포함되어 있어 쟁점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함께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와 마찬가지로 기능, 성능, 이용대상 측면에서 쟁점매트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4중5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