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세제개편 법안, 국민이해 공감 전혀 없어"
문희상 "지방재정 개편, 모자란 세수 지방에서 쥐어짜"
박근혜정부의 연말정산 대란과 지방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에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비선실세 의혹 논란을 시작으로 추락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대마저 무너지면서 더 이상 청와대와 정부에 당이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견제'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정부가 전날 내놓은 '2015년 주요추진법안'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의 개별 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매우 섬세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 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지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회도 심각한 국가재정 타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우리 국회에 가동 안 되는 특위가 계속 연장되는 이런 잘못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재정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강조한 것에 대해 "재정적자를 메우고자 봉급생활자 유리지갑과 서민 담뱃값을 털더니 이제는 지방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힐난했다.
문 위원장은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기대했지만 모자란 세수를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메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넘긴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인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는 건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수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 상속 공제법을 재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라며 "기업의 99.8%가 혜택을 받고 5년간 2천500억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감세 법안을 왜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정부 여당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말정산 사태에 따른 봉급생활자의 분노,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분노, 대통령 지지율 급락,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한 가지, 바로 재벌감세와 서민증세"라면서 "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지방에까지 부담을 늘린다면 국민의 분노와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