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안 방안 마련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업권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의 공시정보 비교 용이성을 높여 시장 자율경쟁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 상품을 동시에 비교 공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업권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은 전업권의 표준화된 상품 위주로 제한적 운영이 불가피했다.
이에 비표준화된 상품 등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제외된 상품은 각 협회 시스템을 통해 비교공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은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와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을 입력하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 위주로 제공하고, 상품 유형별로 전업권의 대체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은 유사상품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해 업권간 공시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시정보를 확충한다. 또 시스템 사용자 환경을 '단순요약형-상세정보탭'으로 체계화해 공시정보 비교 편의성을 높이고, 항목에 따라 금리와 수익률 등의 기간별 히스토리 정보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비교공시 기준 마련과 운영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비교공시 시스템의 신뢰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신(新)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올해 2분기까지 협회와 TF를 구성해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각 금융회사는 올해 말까지 내부통제기준에 통일 비교공시 기준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증절차 등을 반영한다.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구축해 금감원이 내년 1월 개통하고,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은 각 협회가 올해 순차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서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이 기대되고, 금융회사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등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