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원금 과세, 형평성 논란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금보험 중도해지 시 원금에 과세를 매기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금보험 중도해지 시 원금 과세에 대해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연금보험 중도해지 시 원금에 대한 과세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에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연금보험을 들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일괄적으로 12% 세액공제 한다"며 "문제는 (연금보험)일시불 수령자의 경우 중도해지 했을 때 납입 원금에다가 기탁소득으로 분류해서 15% 과세하니까 마이너스 3%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연금보험 해지건수가 11만건이라고 한다. 11만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봐야 한다"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500만명의 가까운 사람들, 460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이 주로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가입할 때 혜택을 주고 있으니, 중도해지 했을 경우 어느 정도 불이익을 줄 것인가의 문제인거 같다"며 "혜택을 준 것 만큼만 빼앗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율구간이 높은 사람은 손해본 케이스가 없을테고, 낮은 구간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으로 보아진다"며 "중도해지 부분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연말정산 나오면 통계를 분석해보고 입법과정에서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