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추가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적 리스크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적 부문 모두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적부문은 추가적 복지재정 투입 여력 약화로, 보험산업은 위험률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현상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겪는 노후생활의 어려움 중 경제적인 어려움(38.6%)이 가장 크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노후준비 수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필요 노후소득 수준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연구위원은 중산층 노인 가구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노후준비의 목표수준(필요소득 대체율로 정의)으로 설정하고 소득계층별로 이를 추정했다.
필요소득 대체율의 경우 OECD에서 제안하는 70% 수준은 빈곤층과 고소득층도 포함된 평균 관점이므로 이상치(outlier)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산출한다.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185.1%, 중산층 71.4%로 추정되나, 보유하고 있는 소득수준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자신이 현재 얻고 있는 소득의 1.85배 정도가 돼야 중산층 노인 가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산층 이상 노인 가구는 평균적으로 현재의 노후소득으로 필요소득대체율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중산층의 46.6%는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준비를 위한 필요소득 항목으로 연금소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빈곤층 40.2%, 중산층 22.3%로 연금소득만으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충족하려면 각각 144.9%, 49.1%를 더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이 25~30%(평균소득자 기준)를 충당해 연금소득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적연금의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그 실현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확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절실하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조금 지급을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