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막말댓글' 판사 고소…"대법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

'이정렬 전 판사'

과거 SNS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패러디물을 올렸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정치 편향적 악성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킨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렬 전 판사는 "이 씨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를 제기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한 점,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나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씨가 부장판사로 있던 형사합의부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이라며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급한 언어로 타인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씨는 권력을 잃었고 저는 대법원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이 씨는 근무시간에도 댓글을 달며 직무유기를 했지만, 대법원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고 이 전 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저에 대해서는 가족의 거주지와 가장 먼 곳에 떨어뜨려 보내 강제로 이산가족을 만들고 강제로 담당업무도 변경시켰으며 일부 언론사에게 저에 대한 정보를 마구 흘리는 등 온갖 파렴치한 짓을 했다"며 "하지만 이 씨의 사직서를 손쉽게 수리해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도록)장래와 노후를 보장해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