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유옵서버(벨기에 유럽연합 재판소)
유럽위원회(EU)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페이스 북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유럽 통신사인 이유옵서버(euobserver)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소송에서 유럽위원회 변호사가 “EU와 미국 간 데이터 보호 협정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NSA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따라서 NSA의 감시를 예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유럽 데이터 센터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페이스북을 포함한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위원회의 변호사 번하드 쉬마 변호사는 룩셈부르크 유럽위원회 이베스 보트 법무장관에게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US-EU(미-유럽) 협정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기 때문에 페이스 북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폐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가인 막스 슈렘스(Max Schrems)가 미국의 애플, 페이스 북, 스카이프, 마이크로소프트 및 야후 등이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이들을 아일랜드 고등법원에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유럽 본부 재판소로 사건을 이첩했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24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슈렘스는 “미국으로 넘겨진 개인정보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서 “프리즘(감시체제) 밖으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유럽위원회는 미국과 유럽 연합(EU) 간에 맺은 개인 신상 정보(PII)의 전송에 관한 협정인 세이프 하버 프레임워크(Safe Harbour Framework)가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
한편 전직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와 GCHQ(영국 정부통신본부)를 포함한 각국의 최고 정보기관 중 일부가 첨단 감시체계와 대량 정보 수집활동을 하는데 미국의 다양한 기술기업들이 좋든 싫든 관여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