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연말정산 사태 해법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 다자녀관련 세액공제 항목을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꼼수 증세 논란, 대동법 아닌 '인두세'로 해결했기 때문"
'13월의 월급'이 '13월의 폭탄'이 되면서 논란을 빚었던 연말정산 후폭풍이 아직도 거세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환급액이 반영된 2, 3월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의 볼멘소리가 뜨겁다.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도 세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여당은 보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비난여론에 홍역을 치른 정부여당이 즉각 환급액 분납과 소급적용 대책을 준비하고 추가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아도 이 역시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연말정산 논란의 핵심에 대해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대기업 문제를 놔두고 인두세 형식으로 '꼼수증세', '우회 증세'를 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경기도 남양주갑)은 5500만원 이하 중소득 근로자에 부담이 집중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교육비·자녀관련(다자녀·출산입양·6세이하) 세액공제에 대해서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이기도 한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역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 공제한도를 부자일수록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담아 오는 4월 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만난 최 의원은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의 최대 문제점은 부자일수록 유리하다는 거다. 소득의 역진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세액공제로 옮긴 것"이라며 "근데 그게 국민을 위한 세제개편이 아니다보니 중·저소득층에서 많이 거두게 됐다. 이 문제의 모든 근원은 대동법으로 해야 하는 걸 인두세적 성격의 증세를 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 시뮬레이션을 하니 중·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이 후유증을 극복할 수 없다"며 일부항목의 소득공제 전환을 강조했다.
일부 항목을 소득공제로 전환하며 생기는 역진문제에 대해서는 총 공제 한도를 과세표준 과표 8800만원 이하는 25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8800만원 이상~1억5000만원 이하는 230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겐 20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해 역진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연말정산의 핵심이 고소득층에게 조세를 강화한 세액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항목을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정부여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그는 "전면전환이 아니다. 근로소득보장형, 권장형은 세액공제가 맞다고 전문가들도 이야기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세액공제 방향으로 전환해 올바르게 가려면 두 가지가 전제 되어야한다"며 ▲고소득층과 기업에 저부담 되는 조세정책 ▲복잡한 감면제도의 최소화를 내세웠다.
최 의원은 4월 국회를 여야의 '조세 대전(大戰)'이라고 규정하며 4월 국회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여야의 안들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내 지갑이 털렸다'는 체감은 이제 어디서 세금을 안내서 나한테 왔다는 조세형평성 문제를 안 첫 케이스"라며 "4월 국회 이후 조세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에 따른 조세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 약력]
▲1965년 ▲경기 가평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수료 ▲17, 18, 19대 국회의원(경기 남양주갑) ▲열린우리당 대변인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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