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원점 재검토하자" = 22일 국회 조세소위 모습.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연말정산 데이터 원점재검토 요구 등으로 인해 첫날부터 중단사태를 맞았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부터 마찰음을 일으키며 '불발탄'이 나고 말았다.
2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는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포함해 여타 세법 21개를 처리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야당이 연말정산 원 데이터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기약없는 중단사태를 맞았다.
마찰음은 이날 회부된 법안 21개 중 13개에 관해 여야간 이견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여당은 소득세법 등 연말정산 대책을 제외한 13개 법안이 지난해 이미 여야간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 조세소위에 회부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많은 세법들이 있는데 굳이 13개를 선택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처사라고 맞섰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번에 회부된 21개 법안 중 13개 법안은 지난해 이미 합의가 끝난 내용이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관계자는 "나머지 13개 법안을 이번 조세소위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합의한 바 없다"며 "잠자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법안도 회부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여야는 기재위원장실에서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야당이 기재부의 연말정산결과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여당 조세소위원은 "야당은 2014년 소득을 2013년 세법, 2014년 세법, 보완책 세법에 적용한 자세한 구간별 내역을 달라는 것"이라며 "자료를 통해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겠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야당 조세소위원은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우리가 요청한 방식대로 자료를 받은 뒤 논의를 하기로 했다. 데이터 검증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쳐 5월 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5월 급여통장에 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원천징수가 되는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들이 바뀐 법안을 반영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4월말까지는 통과돼야 원천징수의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