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교육감직 상실 위기…"즉각 항소"

조희연 벌금 500만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배심원들도 전원 유죄로 평결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며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의혹 제기는 후보자 검증의 일환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선고가 내려지자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혁신학교 확대 등 조 교육감이 추진하던 교육정책도 흔들릴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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