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보고서…"고용시장 안정화 통한 가계구매력 확충 정책 필요"
전·월세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⅓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6일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의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 2014년 기준 임차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4.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슈바베계수'는 총 소비지출에서 전·월세 등 가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수치다. 김 선임연구원은 여기에 보증금 등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반영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정한 슈바베계수'를 사용했다.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는 2010년 30.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 34.5%를 기록했다.
특히 도시거주, 저소득층, 가구주가 40대 이상인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시거주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는 2010년 31.0%에서 2014년 35.8%로 상승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는 유지되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전세금이 상승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해석했다.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는 2010년 39.1%에서 2013년 43.1%로 상승했다가 2014년 소폭 하락해 41.4%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구주 40대 이상인 임차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는 35.2%로 20∼30대(33.3%)와 1.9%포인트 격차가 있었다.
2010년 40대 이상인 임차가구와 20∼30대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 격차는 1.3%포인트였다. 2011년에는 0.8%포인트, 2012년 0.7%포인트, 2013년 0.6%포인트로 1%포인트대를 밑돌다가 지난해에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다.
김 연구원은 "20∼30대는 1∼2인 가구와 월세 거주 비중이 높다"며 "월세가격이 하락하면서 20∼30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전세금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근본적으로는 고용시장을 안정화해 가계 구매력을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조금이나 융자금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