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사진: KBS 1TV 뉴스 캡처>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해 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으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된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령 수정안은 당초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교체했다.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으며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 파견 공무원수를 줄였다.
당초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 파견하려던 공무원수도 각각 5명, 4명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되며 6개월 뒤 특조위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특조위 측은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고 조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