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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도 폐지해야" 주장…참여연대는 "담합 의심"
이동통신 3사가 저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고 가입자 혜택을 강조하지만 가계 통신비 부담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성명에서 "월 2만9천900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실제 지불해야 할 요금은 월 3만2천890원으로 '2만원대'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일본에는 부가세를 포함해도 한국 돈으로 2만6천원 수준인 2천700엔 요금제가 있다"며 "일본의 국민소득과 소비자 물가를 감안할 때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300MB에 불과한 기본 제공 데이터와 데이터 추가 구매시 과도한 비용은 불합리하다"며 "기본요금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밖에 타사 가입자도 자사 와이파이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와이파이 상호접속 허용, 공공 와이파이 확대,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등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서 이달 14일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저가 상품에서 무선 통화를 무제한 열어놓은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을 줄였으므로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없다"고 논평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제에 대해 "두 회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비교하면 가격과 데이터 제공량이 비슷해 담합을 의심하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