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사회적기구' 초안 확정…일부 최고위원 설득 남아
野 "문형표 해임요구" 막판변수…與 "연금개혁과 연계안돼" 거부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포함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에 대한 일괄타결을 오는 26~27일 시도하기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향후 일정에 합의했다고 조 의원이 연합뉴스에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맞물린 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 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은 최근 조·강 의원이 잠정 합의한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26일까지 조·강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조·강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면 곧바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애초 8월 말로 합의됐던 사회적기구 활동시한 연장 등을 포함한 규칙안 전문을 재작성하고 유승민·이종걸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 이를 확정한 뒤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26~27일 중 규칙안 확정과 함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일괄적인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강 의원과 마련한) 기존 합의문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없으며, 문안 조정도 더이상 할 필요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사실상 초안이 확정됐음을 밝혔다.
규칙안 문구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여야 일부 최고위원들에 대한 설득만 남은 상태다. 정확한 문구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해 사회적기구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야가 오는 27일까지 이 같은 일괄타결 시도에 성공하면 5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회적기구 구성안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괄 타결이 실패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다시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고,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새정치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문 장관 거취를 연금 개혁과 연계시켜선 안 된다고 맞서 협상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28일 처리는 소득대체율 50%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조성한 문 장관은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장관 거취는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문 장관 거취를)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