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망자 유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첫 소송…2·3차도 준비 중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65) 환자의 유가족 6명과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70·여)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됐던 가족 3명 등이다.

이들은 "병원과 국가가 메르스 환자가 타인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정보를 차단해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 관리 등에서 국가 시스템과 민간병원의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 외에도 국가의 보건의료정책과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2, 3차 소송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