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40개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가 설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하고자 전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송관리위원회에 변호사 46명, 교수 6명 등 총 58명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24개, 손해보험사 16개로 모두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송제기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소송제기 관련 결재권자를 상향 조정하고 준법감시인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소송제기 시에는 소송가액과 유형 등에 따라 담당임원 또는 최고경영자 보고를 의무화한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송제기 필요성에 대한 내부검증절차 없이 실무부서의 담당자 전결로 운영해 소송남용 등의 폐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대상 보험사인 생보사 24개와 손보사 16개는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 개정 등을 통해 결재권자 상향·준법감시인의 통제 강화 등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교보생명과 신한생명 등 24개 보험사는 제도개선의 취지를 적극 고려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기 시행중에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보험사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한 내규반영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보험사는 내규반영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전 보험사가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약관의 해석,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한 보험사의 정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합리적 판단없이 보험금 지급액·지급횟수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예방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